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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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운영』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소통팀)

2025. 10.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1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3

2. 입찰참가 자격	3

3. 선정 절차	3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4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5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5

2. 제안서 작성 요령	5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6

<첨부자료>

【첨부1】위탁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7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16

【첨부3】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	17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20

개 요

Ⅰ

1. 목적 및 필요성

❍ 성평등가족부 SNS 대표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정책기자단 제작물(블로그 기사, 영상, 이미지 콘텐츠 등)을 가독성 높게 디자인해 제공하고,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사, 웹 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등을 활용해 대국민 정책 인지도 제고

❍ 고객 눈높이의 특화 콘텐츠 제공,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등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고객의 정책이해도 향상과 체감도 높은 쌍방향 소통으로 성평등가족부 뉴미디어 소통 및 고객 관리

2. 개요

○ 과 제 명 :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운영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소요예산 : 270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주요내용(과업내용)

분 야	내 용
SNS 운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트위터) 등 SNS 채널 관리
콘텐츠 제작	웹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제작·배포
이벤트	SNS 정기 이벤트(퀴즈, 댓글 등) 및 기획 프로모션
정책 기자단	칼럼 및 기고 게시(블로그), 영상 및 이미지콘텐츠 등 게재, 역량교육 및 편집회의 개최 등

□ 성평등가족부 주요 정책 온라인 홍보 기획

❍ 매체별 홍보 타겟 및 효과 분석 등 신규 미디어 발굴 컨설팅

❍ 온라인 최신 홍보·마케팅 트렌드 분석을 통한 신규 콘텐츠 기획

❍ 타 부처 및 민간기업 등 온라인 홍보 우수사례 현황 등 분석 보고

❍ 타부처, 산하기관, 포털 등 민간사업자와 제휴 협업 홍보 기획

□ SNS 채널 운영

❍ 성평등가족부 특성에 맞는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결과 분석 등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트위터) 등 운영

※ 보도자료, 정책기자단 콘텐츠를 제외하고 기획 콘텐츠 및 정책 관련 흥미유발 콘텐츠 등 연간 100건 이상 제작

❍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월 1회)과 정책 퀴즈, 댓글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 기획·실시

❍ 블로그 게재 콘텐츠에 대한 SNS별 전파·확산 운영보조

❍ SNS 주요 지표 관리(구독자 수, 팔로워 수, 도달수 등)

❍ 월별 SNS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정기적으로(월별 또는 분기별) SNS 이용자 피드백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SNS 콘텐츠에 대한 웹디자인 관리

❍ 보도자료 및 정책기자단 블로그 원고에 대한 디자인 제작

- 정책기자단 원고, 보도자료, 기관장 현장소통 등 정책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 정책고객에 대한 문자발송

-  SNS 계정별 스킨제작 및 적용(필요 시)

-  SNS 게재 콘텐츠 이미지 제작 등

- 블로그 레이아웃 및 구성 변경(필요 시)

- 기타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디자인

□ 정책기자단 운영관리(편집회의 등 행사 진행)

❍ 발대식, 분기별 편집회의, 워크숍 등의 행사 기획 및 진행

❍ 기자단 활동에 따른 운영관리(제작물‧기획안 감수 및 게재, 카페 관리, 기자단 평가, 다음 해 기자단 모집 등)

❍ 기자단 영상 콘텐츠 템플릿, 로고 제작(필요시)

□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우리 부 관련 기사 및 댓글 등 온라인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 특정 이슈 발생 시 즉각 보고, 집중 모니터링 및 악성 이슈 조기 차단 방안 및 이슈대응 컨설팅

□ 부처 및 정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 수요자별 전달 방안 강구 및 확산

-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홍보 자문그룹 운영 검토

- 브랜드 검색어, 키워드, SNS 홍보 등

□ 업무편람 작성 및 성과평가

❍ 업무편람 및 결과 보고서 작성(월별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합본)

❍ 성과평가 : SNS 채널 방문자 및 좋아요 등 정량 평가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공동수급제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배점기준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위 관련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 사업이 폐지될 경우 폐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은 자동 종료되며 해당 시점까지의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한다.

○ 사업 개편 등으로 소관 사업의 예산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Ⅲ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온라인 제출)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디지털소통팀 김민지(kmg0919@korea.kr)

- 전화 : 02-2100-6025/ 팩스 : 02-2100-6487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1] 제안서 작성서식

위탁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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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운영』

○○○○.○○.○○

업 체 명

2026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운영 위탁사업 제안서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콘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추진일정

Ⅰ. 제안 개요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나. 주주 구성 및 계열회사(모회사)와의 관계

다.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 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6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6. 해당자에 한함.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3.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4. 기대효과

※ 홍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별 세부 홍보실행 방안을 상세히 작성(매체, 사업별 홍보 핵심메시지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 보고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나. 투입인력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최종학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 등급
총 괄 책임자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종학력은 총괄책임자만 작성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최종학교	총괄책임자만 작성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순으로 기재한다.(업체가 수행한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단, 본 사안과 관련 있는 사업 및 정부기관 위탁사업 수행실적은 액수에 무관하게 최근 3년간 실적 기재(필요시 관련 사업수행시 업체가 제안했던 홍보물 제출요청))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일정(도식적으로 표현)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득점
1. 사업수행 능력(30%)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합 계		80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4]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참고)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2025년)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 구 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 조 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가	35	107	실비(223)
	나	35	78	실비(160)
	다	35	58	실비(130)
	라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가	30	81	실비(176)
	나	30	59	실비(137)
	다	30	44	실비(106)
	라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50부 이상(경인쇄) -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표지 : {15,370원+(5×183원)}×20.0 - 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 60원 이내×매수 ◦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 10,000원×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 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 개인 : 인/ 20,000원 이내 ◦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 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 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아. 임차료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